[스크랩] [아.어쩌라구!]김형오 의장 "임기 내 개헌 추진할 것"[아고라펌]

개헌을 추진하는 딴나라당이 위험한 이유를 아직 모르시네요...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을 하려다 딴나라에 의해서 완전 저지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딴나라에서 웅성거리면서 나온것이 대통령 연임제 입니다.

(다음 검색에서 연임제 쳐 보시면 심도깊은 발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먼저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5년도 못참겠는데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개헌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늘상 그렇듯 말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권력과 책임을 분점하는 형태로

개헌을 하겠다고는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짝짝꿍이 되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_-+  기대도 안합니다.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미 복당을 통해서 거대 보수꼴통연합이 탄생을 하였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 집니다. 말 그대로 개헌까지 지들 맘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정국에 딴나라로 복당을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정확히 기억해 둬야 겠네요...

 

2008년 너무도 큰 시련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힘 내십시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심이 반영되는 날이 꼭 오리라 생각 합니다.

 

(그래도... 이건... 에휴 이넘의 복당녀땜시... 완전 공룡을 만들어 줬구나...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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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보수 연합 땐 개헌도 가능

한나라 182석 공룡 여당 변신… 모든 상임위서 과반될 수도
한나라당이 10일 친박 의원들을 모두 복당시키기로 하면서 의석 182석의 거대한 공룡 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10일 현재 한나라당 의석은 이날 선출돼 자동 무소속이 된 김형오 국회의장을 뺀 152석으로, 전체 의석(299석)의 과반이 조금 넘는다. 복당 대상 의원은 친박연대 의원 13명과 김무성 유기준 한선교 의원 등 친박계 무소속 의원 12명 등 25명. 김세연 강길부 의원 등 한나라당 입당을 희망하는 순수 무소속 의원은 5명이다. 조만간 복당과 입당 절차가 끝나면 한나라당 의석이 18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대 국회 상임위 숫자가 현행대로 18개 안팎으로 유지될 경우 한나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반법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론 한나라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81석의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더욱 왜소해졌다. 진보 진영의 민주노동당(5석), 창조한국당(3석)과 연대해도 89석에 그친다. 한나라당 복당ㆍ입당 대상이 아닌 무소속 의원들 중 김 의장을 뺀 9명을 모두 합한다 해도 98석이다. 개헌 저지선(100석)에도 못 미친다.

반면 한나라당이 보수 진영의 자유선진당(18석)과 연대하면 의석수는 200석이 된다. 200석이면 단독으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다. 보수 세력이 사실상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받게 된 셈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몸집이 너무 커짐으로써 오히려 기동성이 떨어지고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이에 소수 야당들이 물리적 저항으로 맞설 경우 상습적으로 국회가 파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힘이 커질수록 야당과 상생, 대화하는 정신을 지켜야 한다"(한나라당 윤상현 원내부대표) 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아고라인이 희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갑;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개헌한 대통령은 연임제 적용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개헌의 결정 권한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을 담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16 

 

을;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현행헌법에는 님 말처럼 명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헌하면서 현직대통령도 포함이라는 구절만 삽입해도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이승만정권때 개헌한 부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투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개헌의 포괄적인 내용은 보지 않고 교과서에서 배운대로만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11:42

을; 저들이 지난 정권때 그렇게 주구장창 개헌을 반대했으면서 2/3의 의석을 차지한 순간바로 개헌 얘기가 나왔다는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교과서대로만 된다면 괜찬은 제도들입니다만 그 개헌의 시점이 문제가 되는거지요. 야당과의 합의에 의해서 개헌이 되는게 아닌 딴나라당 1당에 의해서 자기들 좋을대로 헌법조항을 삽입해서 개헌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겁니다. 야당이 견제가 가능하다면 위험한 조항을 삽입못하게 막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에 지금 시점에서의 개헌은 상당히 위험하다는겁니다. 11:46

을;개헌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임제로 개헌하면서 현직대통령도 포함이라고 하면 2MB도 가능하게 하는겁니다. 무조건 안되니깐 찬성하신다는 분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단지 이것때문에 찬성, 저것때문에 반대 하는것보다는 개헌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그 상황들을 골고루 생각해서 찬성 반대해야지 무턱대고 반딴나라당이라 반대 2MB가 안되니까 찬성 이런식이라면 주제 넘는 말일지 모르지만 생각들이 짧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대사에서 개헌한 경우 몇가지만 살펴봐도 집권당에 유리하게 한다는 점 그점은 확실합니다. 너무 쉽게들 생각하지 마시길 제발... 09:57

 

병;한가지만 말할까여? 개헌을 하게되면 국민투표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반수를 넘어 개헌하게되면 딴나라당은 앞으로 13년 이상은 충분히 해쳐먹는다는겁니다. 조중동폐간이 왜 중요할까여? 왜 언론방송..그리고 인터넷을 장악할려고 할까여? 그리고 듣보잡 단체들이 수십개씩 늘어나고 있을까여? 여의도 광장이 있을때 그 광장에서 선거유세할때 군중이 가장 많이 모일때가 김대중,영삼이도 아닌 노태우였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연임을 찬성한다고 하는분들 지금 상황에 착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될겁니다.. 09:59

 

정; 큰 개헌등 파장이 큰 것은 오히려 앞도적 거대여당이 추진하기에 굉장히 부담가집니다. 국민 역풍을 맞을 수 있지요.그보다 위험한 것은 각종 법안입니다. 일반국민들 자기 피부에 와닿지 않거나 NIMBY성향이 있어 부동산이나 교육등 장기적으로 보면 독소적 요소가 되는, 즉 사회체질을 바꾸는 법안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면에선 로비와 기득권이 아니랄 수도 없고....큰 것에 신경쓰는 사이 아마 4년동안 무쟈게 많은 법안들이 구렁이 담넘듯이 타결될 것입니다. 09:54

 

 을;그러게 말입니다. 개헌도 조심스럽게 살펴야하지만 각종 법안들이 문제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도 민주당이 뺏어와야할텐데 쉽게 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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