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Loco Parentis

In Loco Parentis

미국대학의 초기 역사는 'In Loco Parentis' 원칙에 기초한 역사였다. 즉, 대학이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마치 부모의 역할(In Loco Parentis)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 기본 생활뿐 아니라 캠퍼스 바깥에서 특별 활동을 하거나 개인 행동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대학의 규율과 감독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단체적인 자치활동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였다. 교과에서도 크리스찬 도덕과 윤리가 강조되는 등, 학생의 지적 발전보다도 오히려 도덕 윤리적 발전을 더욱 중시하였다.(Upcraft &Barr 1990; Hoekema 1994; Rentz et al. 1996)

 

In Loco Parentis 원칙은 인간은 무수한 결점을 갖고 있고 영원불변의 절대 진

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종교관에 기초해서, 대학이 학생의

부모 역할을 하며 제대로 교육시켜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인 사회인으로 배출하는

것을 대학교육의 제일 목표로 삼는다. 이 원칙은 아래과 같은 네 가지 특징 혹은

구성요소를 가진다. (Hoekema 1994)

첫째는 대학이 학생 행동을 규제하는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대학이 학생 개

인의 행동과 사회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율을 만들어 학생 개인에게 적용시킨다.

대학의 임의적인 규율의 적용은 법적 제제를 받고 학생의 기본 권리가 보호받기도

하지만, 이 원리에 기초한 대학내 학생 규정은 다른 사회기관들의 규율보다 더욱

규제적이다.

둘째는 규정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마치 부모처

럼 대학 관계자들이 규정 위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방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셋째는 대학이 부모와 같이 특별한 학생복지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학생들

의 기본생활뿐 아니라 상담, 의료 등 복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책임을 진다.

넷째는 규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탐문과 조사의 제한이 면제되는 특권을 누린다

는 것이다. 마치 일반 가정에서처럼 부모가 자식의 방을 뒤지며 잘못을 찾아내 벌

주는 것이 가정 내부의 일처럼 간주된다.

17- 18세기 대학 설립의 초기부터 든든한 기초를 두고 있는 In Loco Parentis 전

통은 19세기에 와서도 대학교육과 학생생활의 기본원리로 자리잡는다. 19세기에 무

수한 주립대학들이 창설됨으로써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여성의 진학이 두드러지게

진전되었음에도 In Loco Parentis 원리는 20세기 중반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1960년대에 이르러 In Loco Parentis 전통은 일련의 심각한 도전을 받

아 크게 쇠퇴될 수밖에 없었다. 첫째,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

리를 학생 개인과 단체에 보장하라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고 둘째, 성인의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졌으며 셋째, 1974년의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 은

학생 개인과 단체에 대한 대학의 간섭을 크게 배제시키도 했다. 오늘날도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대학마다 제각기 학생자율권에

대해 다양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어, In Loco Parentis 전통이 완전히 사장되

었다고는 보지 않는다.(Hoekema 1994)